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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여야는 지난 22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검찰과 인수위, 당내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해야 한다는 당론으로 급선회했다. 윤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집단반발이 알려진 뒤 윤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2022-04-25 17:31
  • [포토] 박병석 의장 면담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포토] 박병석 의장 면담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04-25 15:54
  • [포토] 박병석 의장 면담하는 민주당 의원들
    [포토] 박병석 의장 면담하는 민주당 의원들
    정청래 의원(왼쪽 둘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 중재안 합의를 파기 했다"며"국회의장은 즉각 원안을 (본회의)상정하라"고 요구했다.
    2022-04-25 15:54
  • [포토] 박병석 의장 만난 박홍근 원내대표
    [포토] 박병석 의장 만난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5 15:54
  •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국민의힘 "선거 수사권 남기자" 제안에 민주당 반발처럼회 등 의원들 "합의 파기면 민주당 원안 처리해야"여야 합의안 심의하되 수정될 듯…"합의정신 살리겠다"필리버스터 대비 신속 본회의 위해 민주 의원들 대기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25 15:37
  • [속보] 민주 의원들, '검수완박' 처리 요구하며 박병석-박홍근 회동장 입장
    [속보] 민주 의원들, '검수완박' 처리 요구하며 박병석-박홍근 회동장 입장
    2022-04-25 14:42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2022-04-25 12:44
  • 권성동, 박병석 만나 "검수완박' 재논의 필요"…朴 "숙고하겠다"
    권성동, 박병석 만나 "검수완박' 재논의 필요"…朴 "숙고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면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서 오해를 받는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2022-04-25 12:43
  •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중재안에 대해 윤 당선인...
    2022-04-25 09:31
  • 윤석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정치권이 중지 모아달라"
    윤석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정치권이 중지 모아달라"
    앞서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이런 가운데에도 입법독주를...
    2022-04-25 09:28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배경엔 중수청이라는 ‘동상이몽’의 접점이 있었다. 민주당은 중수청 입법만 마치면 검수완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을 통해 검수완박을...
    2022-04-24 17:06
  •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여야 3당이 혜성같이 등장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을 받아 든지 두어시간만이다. 죽일 듯이 치고받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짝발 짚고 구경하던 정의당까지 뒤질세라 수용한다고 선언한 이유는 뻔히 보인다. 검찰이 수사개시권, 다시 말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중 2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자는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일...
    2022-04-24 15:31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2022-04-24 15:30
  •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2022-04-24 15:02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2022-04-24 14:20
  •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예상됐던 새...
    2022-04-24 10:58
  •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여야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배현진 대변인 "윤석열 당선인, 국민 우려 잘 듣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중재안 합의에 대해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2022-04-24 10:50
  •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2022-04-24 09:59
  •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2022-04-23 17:31
  • 부친상 치른 안철수, 인수위 복귀… "코로나특위 점검, 다음주 발표"
    부친상 치른 안철수, 인수위 복귀… "코로나특위 점검, 다음주 발표"
    결과물을 갖고 발표하는 게 정부의 방향도 설명드리고 국민의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가 전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보고 받은 이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04-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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